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국민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번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려 합니다.
전국민이 얼마나 받게 될까?
1차는 전국민 (소득별 차등) + 2차 소득별 차등
정부는 이번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는 전 국민에서 기본으로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후 소득 수준과 사는 곳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1차 지급
- 전국민 15만원 + ⍺ , 추가 지원급 (⍺) : 전국민 15만원에 추가로 주는 금액입니다.
(전국민 15만원에 다음 대상자는 추가 금액 )
- 전국민 15만 원 (전국민)
- 차상위 계층 15만 원(전국민) + 15만 원 (추가)
- 기초 생활 수급자 15만 원 (전국민) + 25만 원 (추가)
2차 지급
소득 상위 10% 제외한 나머지 전체 90%에게 10만원 추가 지급 합니다.
추가 지급 2만 원
농어촌 등 인구 소멸 지역에는 추가 금액 2만 원 을 지급 합니다.
💰 지급 기준 및 수령액 안내 정리
위 안내를 표로 정리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 최대 수령액 |
|---|---|---|---|---|
| 상위 10% | 15만 원 | – | 2만 원 | 17만 원 |
| 일반 국민(하위 90%)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27만 원 |
| 차상위계층 | 3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42만 원 |
| 기초수급자 | 40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
내가 소득 상위 10% 일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좋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27만3380 원 이상 건강 보험료 납부시, 지역가입자는 월 20만9970원 이상 납입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략적인 연봉이 7,700만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고액 재산가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고속득 상위 10% 기준은 15억안 이상 부동산,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등의 기준이 논의 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은 “The 건강보헙 앱” 으로 보인의 보험료를 확인해 보시면 확실할 것입니다.
전국민이니, 신청할 필요가 없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니,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말은 50% 는 맞고 또 50% 는 틀린 말입니다.
경기 진작과 빠른 민생 회복을 위해 지급액은 소비 쿠폰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사용처 확대를 위해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시물로 지급
△ 선불카드 : 실물카드로 지급
△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 : 카드사를 통해 신청 본인 명의 카드에 포인트 충전
향후, 각 방법별 신청 방법이 구체화되면 다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
전통시장, 동네 마트, 음식점과 학원 등
백화점과 대형 마트, 복합쇼핑몰은 사용 불가, 유흥주점, 경마장과 같은 사행업소도 제외
정부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해보면, 생계 관련 업종은 허용이 되고 사행성 업종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큽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도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지급 받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1차 지급은 7월 중순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수혈과 안정화를 위해 기본적인 소비 쿠폰으로 4개월 안에 사용하도록 기한을 한정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즉 지급후 4개월 안, 올 연말까지, 최소 11월 말까지는 소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급니다.
Q&A
신생아도 받나요?
신생아도 원칙상 지급 대상자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정부는 몇 월 며칠까지 까지 출생한 아이까지 지급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출생 신고 완료를 기준을으로 할 가능성이 크며 7월 지급 이전에 출생한 신생아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도 받나요?
원칙상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 예외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이주자’, ‘영주권자 혹은 유사한 지위를 가지는 외국인’ 에 한해서는 지급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포스팅을 마치며
정부가 빠르게 민새회복 소비쿠폰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바닥 경기가 나쁘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 좋으면서도 뭔가 슬프기도 합니다.
모쪽록 이번 정부의 정책이 피가 돌지 않는 우리 경제에 작은 활력소가 되어 민생경재가 붐업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