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 발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행하는 내용과 얼마정도의 비용을 받는지는 알고 계시지만,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하나씩 알아보려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
앞서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에 대하여 대략적 포스팅을 남겼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진작을 위한 최소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7월 21일부터 일괄 지급을 시작합니다.
상세 내용은 이전 발행글을 참고해 주세요
| 대상 구분 | 지급 금액 | 추가 혜택 |
|---|---|---|
| 일반 국민 | 15만 원 | – |
| 차상위/한부모가족 | 30만 원 | 지역 가산 시 최대 +5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 지역 가산 시 최대 +5만 원 (최대 45만 원) |
| 비수도권 거주자 | – | +3만 원 |
| 인구감소지역 거주자 | – | +5만 원 |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및 대상 상세
첫번째로 궁금한 사항은 지급 대상입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국민’ 이라는 기준이 어쩔대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알아 보려 합니다.
6월18일(수) 기준, 국내 거주 국민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대상은 2025년 6월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즉,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신청 대상입니다.
6월 18일 이후에 출생한 아이는 받을 수 있나 ?
‘1차 신청 마감’ 이후 9월 태어날 아기도 출생신고 등 자료 제출하면 지급
6월 18일(수) 이후에 출생한 아이도 1차 및 2차 지급 기준 날짜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마김일까지 이의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1차 신청 마감일 (9월12일, 금) 전에 출생신고서 등 이의신청을 한경우, 1차 지급부터 대상이며,
2차 신청 마감일 (10월 21일,금) 사이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마감일 전에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을 하면 2차 분 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위 90%에 속한 아이여야 합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도 받을 수 있나?
6월18일(수) ~ 9월 12일 (금) 사이에 귀국 및 체류중일 때, 이의 신청을 거쳐 지급
해외에 체류중인 국민의 경우, 1차 지급일에 해당하는 기간 즉 6월 18일(수)에서 9월12일(금) 사이에 귀국하여, 국내에 머물고 있다면 지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국민을 대상으로 함으로 해당 기간에 체류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 1차 지급 기간에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고 있다면 출입국 사실 및 이의 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신청자,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외국인에게는 지급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만, 국내에는 많은 결혼 여성 및 이주노동자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도,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소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급이 됩니다.
대상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외국인이 한국 사람(내국인)과 함께 ‘같은 주소에 사는 세대’ 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많은 것은 한국인 남편이 세대주인 경우겠네요.
-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 (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 건강보험 혜택이 있는 외국인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이의 신청은?
국민 신문고에서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1)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은 어디일까 ?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에 추가 소비쿠폰을 발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이 어디인지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 상세 지역은 헷갈려 하십니다.
2025년 6/18일 기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기준일 6/18, 기준 84개 시군)
| 대구(총1개) | 군위군 |
| 인천(총2개) | 강화군, 옹진군 |
| 경기(총2개) | 가평군, 연천군 |
| 강원(총12개)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 충북(총6개)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 충남(총9개)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 전북(총10개)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 전남(총16개)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총15개) |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 경남(총11개)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세한 지급 기준 및 대상 포스팅을 마치며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 ‘다문화 가정’, ‘ 농어촌에 살고 계신 가정’ 등, ‘전국민’ 이란 포괄적인 용어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와 추가 지급 대상을 선별하난 ‘선별적 복지’ 가 잘 혼합된 복지 정책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골고르 잘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